2013학년도 경제학과 교육혁신프로그램

경제관련 독서토론 동아리 활동일지

활동단위 : A조 모임
활동일시 : 2013년 9 월 10 일	모임장소 : 경상대학 스터디룸 1103A
활동 내용 -3분 브리핑 주제 :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 (노동자측 입장 VS 기업측 입장) 최근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대립이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의 퇴직금이나 휴일, 연차수당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이다. 근로기준법은 퇴직금이나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만 정하고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같은 법 시행령 6조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전부다. 이 논란의 핵심은 고정상여금과 기타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이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근로자 수당이 늘어나는 반면, 기업은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은 퇴직금과 4대 사회보험료,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각종 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므로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지면 근로자들이 그만큼 퇴직금과 수당을 더 받게 된다. 재계는 상여금과 기타수당 등은 정기성이 없다며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측 입장은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지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38조5500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일자리 40만개가 감소하는 효과로, 우리나라 실업자들을 1년 동안 고용할 수 있는 비용을 넘는 것은 물론, 14조4000억 원을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중소기업들은 상당수가 도산 위기에 몰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동자측 입장은 4년간 38조원이라는 수치는 과장된 것으로, 근로의 대가로 받는 정기 상여금을 기준으로 하면 21조원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모든 근로자가 소송을 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소송을 통해 노동계에서 받는 금액은 4조~5조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선시 결정되어야 할 것은 확실한 통상임금의 정의와 범위이며, 통상임금의 적용범위는 이렇게나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좀 더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면 기업의 부담이 커져 고용이 줄어드는 위험은 있으나, 장차 우리는 노동자가 될 입장이기 때문에 노동자측 입장을 받아들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부가 적극 나서서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면 좀 더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활동 평가 최근 핫 이슈에 대한 주제를 논하게 되어서 좀 더 실감 있게 토론할 수 있었다. 기업측 입장과 노동자측 입장에 대한 의견을 분명히 할 수 있었으며, 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향후 계획 다음 토론주제는 ‘논리야’시리즈의 책 중 1권, ‘논리야 반갑다’(위기철 저)를 읽고 토론하도록 한다. 다음 조모임 때는 모두 참석하기 !!

2013학년도 경제학과 교육혁신프로그램

경제관련 독서토론 동아리 활동일지

이름	학번	학년	전화번호	서명
(멘토)안소영	21011433	4	010-6766-3394
차호성	21011666	2	010-4946-9144
김경미	21210593	2	010-8567-8666
전상훈	20910218	2	010-4547-0343
사진첨부

2013년  9 월  10 일

보고자 :  안소영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