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학년도 경제학과 교육혁신프로그램

경제관련 독서토론 동아리 활동일지

활동단위 : A조 모임
활동일시 : 2013년 10 월 7 일	모임장소 : 경상대학 스터디룸 1105B
활동 내용 3분브리핑 발표 주제정하기, 토론 주제 : 동양그룹 사태 저희 조는 이번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동양그룹 부도사태에 대해 조사해보았습니다. stx그룹의 부실이 드러난 지 5개월도 지나지 않아 1100억원의 어음을 막지 못하고 동양그룹의 법정관리가 이뤄졌습니다. 2조원에 달하는 회사채와 CP를 만들면서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였습니다. 현재 동양그룹은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이러한 기업구조조정방식에도 많은 반발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동양그룹이 ㈜동양 등 3개사에 이어 1일 핵심 계열사이자 비교적 우량한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웍스까지 워크아웃 대신 법정관리를 신청한데 대해 경영권 유지 속셈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데, (여기서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개념을 알아보자면, 워크아웃은 은행 등 채권단 중심이지만 법정관리는 '기업회생절차' 법원 감독하에 진행됩니다. 또한 워크아웃을 신청할 경우 채권단의 경영간섭이 있지만 법정관리의 경우 기존 경영진이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돼어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존관리인유지제도인 DIP제도라 칭합니다.) 그룹측에선 투자자 보호와 탕감을 노렸다고 보는기업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이러한 결정을 했다고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만 일각에선, 현 회장이 동양시멘트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법정관리를 택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 채무 이들도 있습니다. 동양그룹 법정관리 사태로 피해를 입게될 개인 투자자는 기존 4만 1000여명에서 4만 6000여명으로 늘어났다고 하네요. 또한 이번 동양사태에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막심한데 이러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 사태의 핵심인 CP에 대해서 알아야하는데, CP(Commercial Paper)란,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발행하는 어음 형식의 단기 채권을 뜻합니다. 회사채와는 달리 발행절차가 간소하기에 신용도가 낮은 회사들이 주로 이용하지요. 또한 감독수준도 낮기에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큰 상품이라고 합니다. 기관들은 보통 기금을 보수적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우량기업의 회사채나 CP에 투자를 하는데, 그러다보니 신용등급이 낮아 금리를 높이 주는 회사채나 CP는 주로 개인투자자들이 선호하지요. 동양그룹 회사채와 CP 투자자 역시 대부분 개인투자자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당시 동양그룹 계열사 채권은 B등급으로서 금리가 연 7~7.9%나 되었다고 합니다. 동양그룹이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에 이어 동양시멘트까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이라는 의혹이 커지면서, 주주와 임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위험성을 알지 못한채 회사채와 CP 1조2000억원 어치를 산 개인투자자가 4만여명에 달하고 지금까지 금융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자가 1만여명을 넘었습니다. 동양증권 사장이 직원들에게 CP 판매를 독려한행태는 투자자들은 안중에도 없고 실적에만 눈이 먼 부도덕의 극치를 보여주고있습니다. 이번 동양사태를 조사하면서 저희 조가 느낀 점은 최근 STX·웅진그룹에 이은 동양그룹의 연쇄 부도는 취약한 재무건전성도 문제지만 문어발식 경영구조의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순환출자를 고리로 한 선단식 경영구조는 특정 계열사가 부도 위험에 빠지면 나머지 회사도 연쇄 부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때분에 대기업의 순환출자 구조가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바람직한 규제방안을 조속히 내놔야 한다고 생각했고,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방관한 금융감독 당국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CP는 주식 등과 달리 공시 의무가 없고, 이사회 결의나 발행한도 제한 등의 규제가 없어 부실기업들도 마구 찍어낼 수 있는 허점이 있는데, 금융 당국은 지난 4월 투자 부적격 등급인 계열사 회사채나 CP 등에 대한 투자권유 행위를 금지하는 금융투자법 규정을 개정해놓고도 6개월 유예기간을 둬 사태를 키웠습니다. 때문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근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금과 달리 채권 등에 대한 투자의 책임은 궁극적으로 투자자의 몫입니다. 창구에서 제시하는 연 7~8%의 고금리가 탐이 나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베팅’을 감행한 모험투자자들은 의사결정의 책임을 스스로 지는 것이 시장원리이지만 동양증권 등이 원금손실 가능성 등을 알리지 않고 ‘불완전판매’를 했다면 엄벌의 수위는 마땅히 달라져야 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이번 동양사태도 기관들은 빠져 나가고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개인이라는 점에서 금융당국은 ‘금융기관 보호에는 신속하게 대응하지만, 개인투자자 보호는 뒷전’이라는 비판을 되새겨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특히 위기에도 구조조정을 게을리 하고 제 잇속만 챙긴 동양그룹 대주주나 임원들의 탈법·위법 행위는 기업의 도덕적해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활동 평가 항상 화제의 장을 만드는 것은 경제와 관련된 이슈인 것 같다. 아니 모든 이슈가 경제와 관련 있다고 해야 할까. 최근 이슈화된 경제관련 신문기사를 읽고 정보를 공유하며, 사실과 거짓을 판별해내고 의견을 나누어보는 것보다 좋은 공부는 어디 있을까. 토론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럿이서 적극 참여해야 가능한 것이다. 조원들 모두 열심히 해주어서 기쁘다.
향후 계획 10월 두 번째 모임은, 논리야 놀자 2권, 3권을 읽고 토론한다.

2013학년도 경제학과 교육혁신프로그램

경제관련 독서토론 동아리 활동일지

이름	학번	학년	전화번호	서명
(멘토)안소영	21011433	4	010-6766-3394
차호성	21011666	2	010-4946-9144
김경미	21210593	2	010-8567-8666
전상훈	20910218	2	010-4547-0343
곽성민	20711556	4	010-8261-8150
사진첨부

2013년  10 월  30 일

보고자 :  안소영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