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학회 경제토론 「초과세수와 미래대응기금」 설문조사 결과 안내
한국경제학회 경제토론·경제서신위원회에서 실시한 「초과세수와 미래대응기금」 설문조사 결과를 안내합니다.
최근 반도체 등 산업 여건의 변화로 예상보다 큰 세수 증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추가적으로 확보되는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중요한 재정정책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설문에서는 한국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초과세수의 활용 방향과 미래대응기금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과세수의 활용 방향: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생산적 투자, 사회적 재정수요, 국가채무 감축, 재정안정화 등 초과세수의 우선적인 활용 분야
- 특정 산업과 미래대응기금의 연계: 반도체 등 특정 산업의 호황으로 세수가 증가한 경우 해당 산업과 미래대응기금의 연계 가능성
- 미래대응기금과 기존 재정제도의 관계: 세계잉여금 처리 및 지방이전재원 등 기존 재정제도와 미래대응기금의 역할 및 관계
- 초과세수 활용에 따른 재정적 위험: 증가한 세수를 현재의 투자와 지출에 활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위험
이번 설문 결과는 초과세수의 활용과 재정건전성, 국가채무,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 미래세대를 위한 재원 배분 등 우리나라 재정정책의 주요 쟁점을 경제학자들의 의견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경제정책과 재정 운용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도 관련 쟁점을 이해하고 생각해 보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은 아래 한국경제학회 경제토론 페이지에서 설문조사 결과와 한국 경제학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설문은 한국경제학회 경제토론·경제서신위원회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경제금융통상학과 박승준 교수님께서 설문을 기획하고 문항을 구성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설문 링크: https://kea.ne.kr/kor/43/surveyFir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