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통상학과]박승준 교수,「미래를 위한 전략적 재정배분과 활용방안」정책토론회 참여
등록일 2026-08-31
작성자 학과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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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과 박승준 교수님께서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초과세수, 미래를 위한 전략적 재정배분과 활용방안」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셨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확대되고 있는 세수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초과세수를 재정 안정과 미래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토론회에서 박승준 교수님은 정부의 추가세수 산식이 단순하고 투명하게 설계되어 정책당국의 재량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경제와 세수 기반의 구조적 변화에 맞춰 산식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미래 투자와 재정 충격에 대비해 초과세수를 어떻게 배분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셨습니다.
* 코리아 이슈 저널: https://m.koreaissuejournal.co.kr/news/newsview.php?ncode=1065575204223402
